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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February 4, 2013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촉구 지식인 110인 성명서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한다!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ICNK(북한반인도범죄국제연대)는 지난 일년 반 동안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국제여론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다양한 노력의 결과, 지난 1월 14일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의 처참함을 통렬히 비판하며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해 10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유엔 조사기구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원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의 조사위원회 촉구성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1월 25일 일본정부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조사할 유엔 내 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EU 국가들과 함께, 오는 3월에 통과시킬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에 대한 문안이 북한인권결의안에 첨가된다면, 조사위원회 설립의 고지가 바로 우리 눈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이러한 중론을 성공적으로 모아서,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으로 완결시키는 것은 한국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 인권문제의 당사자인 한국국민과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에 대한 요구가 현실화 되도록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국제여론에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으로 북한당국이 조직적이고 일상적으로 저질러온 각종 인권유린, 즉 고문, 강제구금, 납북, 공개 또는 즉결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강제노동 등이 반인도 범죄임을 판결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폭로함은 물론이고, 인권유린의 가해자인 북한당국과 지도자가 범죄자임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북한의 지도부에게는 물론이고, 중국을 포함한 북한의 우방국들에게도 큰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수단 다르푸르에서 자행되었던 학살의 주도자 수단 오마르 알 바시르는 유엔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전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시리아의 만행도 전쟁범죄이자 반인도범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르완다, 리비아에서도 조사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전세계에 존재하는 독재자들에게 가해진 유엔의 철퇴가, 북한주민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잔혹한 인권유린은 이들 나라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심각하면 했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110인의 한국 지식인과 인권 활동가들은, 다가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한국 국민과 정부가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 앞장 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2월 4일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촉구 110인 지식인:
 
강규형 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
강근환 전 서울신학대학 총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강훈 변호사
곽성근 강릉물산 대표
구본태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원장
권은경 ICNK 사무국
권혁철 자유경제원 전략실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광인 북한전략센터 소장
김길자 대한민국사랑회 회장/경인여대 명예총장
김병일 김&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김세중 전 연세대 교수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
김웅기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김윤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김익환 열린북한방송 대표
김정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정호 연세대 교수
김종석 홍익대 교수
김태훈 변호사
김혜준 남북청년행동 상임운영위원
김호섭 중앙대 교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남궁호삼 남궁내과의원 원장
남동환 사단법인 큐즈과학코리아 이사장
남성일 서강대 교수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
노영래 열린북한방송 방송국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도희윤 피랍납북 탈북인권연대 대표
문국한 북한인권국제연대 대표
문동희 북한인권학생연대 대표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민경국 강원대 교수
박범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박상증 아름다운재단 명예 이사장
박용우 국민노총 교육분과 특별위원장
박종운 전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배성길 서울자유교원조합 수석부위원장
변종국 한국대학생포럼 초대회장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
송근존 시대정신 이사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송호열 전 서원대학교 총장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신보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표
신언명 한국자유총연맹 본부장
심용식 환경정보평가원 공동대표
안광무 안광무내과의원 원장
안명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
안찬일 세계탈북인총연맹 총재
양동안 현대사상연구회 회장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오길남 박사
유성식 시대정신 상임이사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이명희 공주대 교수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이병성 좋은학교만들기경기학부모모임 상임대표
이성구  자유주의포럼 상임위원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안민토론 이사장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원장
이영훈 서울대 교수
이원웅  관동대 교수
이윤구 자유교원조합 중앙위원장
이재교 시대정신 대표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
이정훈 연세대 교수
이주영 이승만포럼 대표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철훈 바이트 발행인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호림 도서출판 비즈비전 대표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
임정식 자유주의포럼 운영위원
전우현 한양대 교수
정베드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정승윤 부산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환 경기대 교수
조영기 고려대 교수
조전혁 인천대 교수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
조희문 인하대 교수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주익종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최공재 차세대문화인연대 이사장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최승노 자유기업원 사무총장
최창규 명지대 교수
한남수 북한인권청년탈북연합 대표
허현준  통영의딸송환대책위원회 사무처장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홍성기 아주대 교수
홍성주 북한인권의사회 대표
홍성필  연세대 교수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한국 인문사회 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