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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조사委 신설 결의 
Date : March 28, 2013
유엔, 北인권조사委 신설 결의…6월부터 피·가해자 조사 착수 정치권 공감대 형성·협조 중요 김영호 < 성신여대 교수·인권대사 youngho@sungshin.ac.kr >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는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해 북한 정권의 전반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심층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COI)’ 신설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조사위원회는 세 명의 조사위원과 20여명의 조사요원으로 구성되며 당장 6월부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북한인권 문제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북한 정권은 정치범 수용소에 15만~20만명의 주민들을 연좌제를 적용해 수용하고 이들에 대해 고문·노예노동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주민을 3대 계층, 즉 핵심·동요·적대 계층으로 분류한 현대판 카스트 제도를 통해 직업 선택권, 교육받을 권리, 식량 배급권을 차별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수용소를 탈출한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인공위성 사진 촬영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8회, 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5회에 걸쳐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 정권은 유엔이 채택한 모든 결의안을 거부하고 인권 상황 개선에 협조하지 않았다. 유엔은 더 이상 북한의 인권상황을 좌시할 …
核위기 돌파구될 ‘유엔 北인권委’ 
Date : February 15, 2013
김태훈/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변호사 북한이 지난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20년을 끌어온 북핵(北核) 협상이 대실패로 확인된 지금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계속 핵 문제에 가려 있던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에 내세워 진지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북한 독재체제의 유지 수단인 핵 개발은 처참한 북한의 인권 문제와 직결돼 있다. 북핵 위기의 본질은 북한 체제의 반(反)인권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일방적 희생과 인권유린으로 개발된 핵탄두는 북한의 인권이 회복되면 옛 소련의 경우처럼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임을 역사가 가르쳐 주고 있다. 지금 북한 인권 개선운동은 막바지에 와 있다. 오는 2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2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신설이 논의된다.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의 중대 전환점이 될 조사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그 결의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사위원회 신설이 결의안에 포함돼 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인권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마침 차기 외교부 장관 후보도 발표된 만큼 신구 정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중요한 대외적 외교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 그동안 유엔은 10년 가까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에 각종 권고를 해왔지만 전혀 개선 조짐이 …
국제의원연맹,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 촉구 
Date : February 6, 2013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IPCNKR)’은 지난 1일 47개 유엔 인권이사국들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의원연맹은 서한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노동과 고문, 공개처형, 성폭행, 굶주림, 연좌제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미국의 소리)
지식인 110인, 유엔COI 설립 지지 성명서 내 
Date : February 5, 2013
지난 4일, 국내 지식인들 110인이 유엔 내 북한반인도범죄를 조사할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 한국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식인들은 성명을 통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나비필레이가 지난달 14일 북한인권상황을 비판하며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을 요구하였고, 영국읜원들과 국제인권단체들 또한 조사위원회를 촉구했고, 일본정부 또한 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한다고 언급 한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론을 강조했다. 성명에 동참한 지식인 110인들과 인권 활동가들은 올 3월에 있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조사위원회 설립을 통과시킬 수 있게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지지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IPCNKR, 유엔에 '北반인도범죄조사위 설치' 서한 
Date : February 1, 2013
유엔인권이사회 46개 이사국에 동참 촉구…"이사회 제재 반대국 빠진 올해가 적기"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상임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유엔 내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 46개 이사국에 동참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미국의 에드 로이스 의원, 일본의 마사하루 나카가와 의원, 폴란드의 리샤르드 칼리즈 의원 등이 공동 서명 형식으로 동참한 서한은 외교부를 통해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에 전달됐다. 이번 서한 발송은 2월에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이 제출할 예정인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치 관련 결의안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NK에 "일본의 결의안 제출에 앞서 국제적인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46개국에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서한에서 "우리는 유엔이 북한 정권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하고 이 같은 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방법의 접근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지도자 교체에도 불구, 북한 내 인권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치범수용소 내 연좌제와 강제노동, 체계적인 고문과 공개처형, 강간과 성적 학대, 기아(飢餓), 강제 납치를 북한 정권의…
UN COI를 향한 전 세계의 동향 
Date : February 1, 2013
다루스만 보고서에 설치 권고… EU-日, 결의안 초안 마련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고강도 대북제재 논의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31일 정통한 외교소식통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보고서에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유엔 차원의 위원회나 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담을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북한인권 조사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강도 높게 이를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회원국들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 혹은 그보다 다소 강도가 낮은 진상조사단(FFM·Fact Finding Mission)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구가 꾸려지면 유엔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는 체계적인 북한 인권 문제 조사가 가능해진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로 가져갈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미 관련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47개 이사국에 회람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최근 이 분야 전문가와 교수 10…
강철환, 신동혁 건에 대한 유엔 결정문 공개 
Date : January 24, 2013
지난 22일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ICNK)는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강철환, 신동혁 건에 대한 유엔 결정문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ICNK 는 지난 4월 유엔에 강미호, 김정남, 신경섭씨의 강제구금에 대한 석방 청원서를 제출했고 북한은 지난 9월 이에 대해 반북세력의 소행이라며 답변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날 김영호 외교부 인권대사는 유엔 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제러드 겐서 ICNK 법률고문은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의 3가지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ICNK는 오는 3월에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북한반인도범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기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ICNK 국제행동의 날 행동개시 
Date : January 9, 2013
1월 8일 김정은의 생일을 맞아 ICNK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내 북한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했다. 8개 ICNK 국내 회원단체 대표단의 참가로 진행된 이번 ICNK 기자회견에서는 UN 조사위원회 설립의 필요성를 설명하며 오는 3월에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중 조사위원회 설립 건이 논의되기를 희망했다. ICNK 국내 회원단체 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미 대사관 및 외교부를 방문하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김성환 외교부 장관에게 ICNK NGO 편지를 전달했다.
ICNK, 유엔 회원국들과 대표부에 탈북자 호소문과 서명 보내 
Date : November 6, 2012
지난 1일,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ICNK 가 유엔에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유엔 대표부들에게 보냈다. 이 서한에는 북한내에서 일어나는 반인도 범죄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유엔내에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과 탈북자 179명의 서명이 들어있다. 탈북자들은 북한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북한주민들을 위해 유엔이 나서야 한다며 유엔내 조사위원회가 설립되면 북한정권을 더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CNK 대표단 유럽 방문-르몽드 기사 
Date : June 15, 2012
  오랫동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의 철폐를 주장해온 활동가들에게는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시기이다.   지난해 9월에 창립된 ICNK는 국제 앰네스티를 포함해 전세계 약 40여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었다. 이 국제연대는 거의 2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수감되어 있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UN에 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CNK 대표단은 두 명의 미국인인 데이빗 호크, 재러드 겐서와 탈북자 강철환, 남한 인권활동가인 권은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6월 12일 연대의 목적을 파리, 제네바 등지를 방문하여 UN 인권이사회 관련인사들과 만나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ICNK의 법률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조사할 것에 대한 청원서를 UN에 제출한 바가 있다.     * 이하 자세한 내용은 링크의 원문을 참고(프랑스어)    
ICNK, 유럽서 북한 반인도범죄철폐 촉구 
Date : June 11, 2012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들이 주축이 된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대표단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7일부터 14일까지 1주일 간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과 영국 런던 등 유럽 4개 도시를 방문한다. 이들 대표단은 북한 反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의 제러드 겐서(Jared Genser) 법률고문,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강철환, 최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한 두 번째 보고서인‘히든 굴락(Hidden Gulag)’를 펴낸 데이빗 호크(David Hawk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지난 4월 한국에서 모임을 갖고 유엔에 북한 정치범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조사 착수를 위한 청원서가 유엔에 제출된 것은 처음으로, 청원서는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11개 관련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됐다. 더불어 국제인권연맹(FIDH),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 등이 포함된 이 국제연대는 겐서 법률고문을 통해 청원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자행되는 북한 정권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조사해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대표단은 11일과 12일 양일 간 브뤼셀에서 이 단체가 유엔에 제출…
ICNK 권은경 팀장 "유엔 정치범수용소 조사로 북한 압박해야" 
Date : April 4, 2012
ICNK 사무국인 열린북한방송 권은경 국제팀 팀장의 VOA 미국의 소리와의 전화 인터뷰 "저희 ICNK 가 지난 9월에 도쿄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전체 45개 정도 되는 국제 인권 단체들이 모여서 유엔 인권 기구 안에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목적으로 구성이 되었고, 이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 구상을 하던 차에 제라드 겐서라는 국제 인권변호사께서 저희 사무국에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청원서는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정치범 수용소가 어떻게 반인도 범죄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서 반인도 범죄라고 간주하는 고문, 말살, 여성에 대한 성폭력, 기타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 등을 조목조목 따지고, 수용소 운영 자체가 반인도 범죄라는 것을 청원서 내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 결과적으로 결론과 권고 안에서 저희들이 정치범 수용소의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조사는 이러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북한 당국이, 북한 당국은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해야한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 보고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국내외 北인권 전문가 '北반인도범죄 종식을 위한 ICNK 국제대회' 개최 
Date : April 4, 2012
국내외 북한 인권전문가들이 3일 '북한의 반인도범죄 종식을 위한 ICNK 국제대회'를 열고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와 향후 국제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회의에는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과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를 비롯, 제러드 겐서 ICNK법률고문, 잭 렌들러 국제사면위원회 북한전담관, 데이빗 노트 국제인권연맹 아시아부장 등이 참석했다. 제러드 고문은 북한의 반인도범죄 해결 방안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어떤 효과적인 수단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지금껏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여러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된 바 있지만 실행에 옮겨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폐쇄를 위한 유엔 청원서를 통해 유엔 인권메카니즘을 최대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과거 쿠바나 미국의 관타나모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ICNK "20~25%는 강제노동 숨져" 
Date : April 4, 2012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매년 1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 중 20~25% 정도는 가혹한 강제 노동 때문이라고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3일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휴먼라이츠워치·국제인권연맹 등 세계 3대 인권 단체를 포함한 국내·외 40여개 인권 단체가 작년 9월 설립한 ICNK는 이날 유엔이 북한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1명의 활동만으로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며, 유엔이 총회나 인권이사회를 통해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모든 반인도 범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北수용소 실태 유엔서 조사를"... ICNK 청원 
Date : April 4, 2012
국제앰네스티(AI)와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인권연맹 등 세계 3대 인권단체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열린북한방송 등 40여 개의 국내외 인권단체가 연대해 설립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와 함께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유엔의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세계 3대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한국을 찾아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웅산 수치의 인권변호사였던 자레드 겐서 ICNK 법률고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북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보고서와 수용소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ICNK는 청원서를 통해 △정치범수용소 조사 착수 △수용소의 체계와 규모 조사 △정치범수용소의 운영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는 결정안 제정 △북한 당국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제공할 것 △북한 정권을 상대할 유엔 내 모든 기구와 추가적 행동을 취할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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