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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June 18, 2012
유럽의회 북한 난민들에 관한 결의안

유럽의회 북한 난민들에 관한 결의안
 
북한
 
유럽의회 북한 난민들에 관한 결의안
 

북한 난민들의 현황
PE489.263

2012년 5월 24일 북한 난민들의 상황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안(2012/2655(RSP))
 
유럽의회,

-북한에 대한 지난 결의안들, 특히 2010년 7월 8일[1] 채택된 결의안
 
-2012년 2월 14일 유럽연합-중국 정상회담과 2010년 6월 29일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유럽연합-중국 인권대화에서 북한 난민들의 문제가 거론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6번쩨 세션에서 제출한 북한에 관한 제출서 이다.
 
-북한이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의 제안과 결론을 채택하지 않고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2011년 2월 21일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가 발표한 북한내 인권상황에 관함.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 범죄에 대하여 2012년 3월 1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 A/HRC/19/L.29 과 2012년 3월 29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A/RES/66/174에 관해서.
 
-수용소에서 생존한 수백여명의 탈북자들을 포함한 800명의 난민들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한 2012년 3월 한국 국가인건위원회에서 북한내 반인도범죄에 관한 제출서.
 
-2010년 탈북행위를 ‘조국에 대한 배반’ 이라고 규명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법령에 관하여.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 100일내에 탈북을 시도한 자의 3대를 멸족하겠다는 북한당국의 성명서에 관하여.
-절차의 규칙중 규칙 122(5) 와 110(4) 에 관하여.
 
A. 상기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내 반인도 범죄, 특히 정치범 및 북송된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고문과 노동수용소에 대해 금의를 표한다. 또한 북한당국이 조직적으로 초법적 살인, 강제 구금 그리고 실종행위를 행하고 활성화 하고 있다.
 
B. 대다수의 인구가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식량계획이 2009년 9월 3할의 북한 여성들과 아동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
 
C. 북한정권의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40만 북한주민들이 탈북하였으며 그들중 대다수가 북-중 국경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상태로 거주하고 있다.

D. 대다수의 북한 난민들이 중국에 체류할 목적은 없지만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 도착하기 위해 중국을 통과해야 한다.
 
E. 북한과의 1986년 송환협의에 따라 중국은 북한 주민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망명절차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1951년 유엔 난민협약 및 1967년 프로토콜을 위반중에 있다. 비정부기구의 집계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매년 약 5천명 정도의 북한 난민들을 구속하고 북송시키고 있다.
 
F. 중국에 체류중인 많은수의 북한 난민들은 여성이고 그들 대다수가 인신매매, 성노예, 강제결혼 의 피해자이다. 이같은 위법행위를 통해 잉태한 아이들은 무국적자로 방치되거나 혹은 드들의 어머니와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G. 반면 2012년 3월 29일 서울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김영환 및 3명의 활동가들이 중국 요동성 대련시에서 구속되었고 탈북자들을 돕는동안 중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주장을 받고있다.
 
H. 반면 증인진술에 따르면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은 조직적으로 고문, 수용소내 구금, 혹은 사형을 당하고 임신부들은 강제낙태를 당하거나 중국인 부를 둔 아이들은 살해될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당국의 연좌제 관습또한 노인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전체 가족의 구속을 유발한다.
 
I. 반면 위성사진과 탈북자들의 증언이 북한당국이 적어도 6개 이상의 수용소와 셀수없는 교화소내에 대다수가 정치범인 20만명을 육박하는 재수자들을 구금하고 있다고 입증한다.

1.  북한당국이 주민들을 탈북하게 만드는 조직적이고 광법위한 인권위반행위를 즉각 중단할것을 번복한다.
 
2. 북한당국이 인권위원회 실무그룹의 국가별인건상황정기검토의 권고에 따라 행동할것을 촉구하고 첫번째로 독자적인 국제전문가들이 구금소들을 사찰할수 있도록 허락할것을 요구한다.
 
3. 회원국들이 더욱더 조직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탈북자들이 유럽 및 국제적 보호를 받을수 있게 촉구하며 위원회가 북한 난민들을 돕는 민간단체들을 더 지원하기를 바란다. 
 
4. 김영환과 그의 동료 활동가에 관해 중국 당국이 처음으로 사형을 수행할수 있는 ‘국가안보에 관한 위협’ 이라는 혐의를 적용한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가지며, 중국 당국이 네명의 활동가들에게 한국정부의 모든 영사접근과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신속히 그들을 석방시켜줄것을 촉구한다.
 
5. 중국이 국제법 하의 의무를 준시하고 특히 1951년 난민들의 지위에 관한 협졍과 1967 프로토콜, 그리고 1984년 고문방지협약을 따르고 또한 탈북자의 가족이 학대와 사형에 위협에 처한상태에서 북한난민들을 북송행위를 중단할것을 촉구한다.
 
6. 그러므로 중국이 난민송환에 대한 북한과의 1986년 협의를 파기할것을 촉구하고 최근 정책변화를 환영한다. 북한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지위가 있음을 각성하고 중국이 그들에게 한국이나 제3국가로의 안전한 통로를 지원해줄것을 촉구한다.
 
7. 중국당국에 탈북자들은 ‘현지 체재중 난민; 으로 대할것을 간청하고 그들의 지위결정과 안전한 재정착을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접근방법을 제공할것을 촉구한다. 현재 구금되어 있는 모든 탈북자들을 석방시키고 난민들을 돕는 인권단체들을 해금, 중국인과 결혼한 북한여성에게 법적 거주권을 부여할것을 촉구한다.
 
8. 또한 중국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탈북자들을 구속할 목적인 난민 추적행위에 협력을 중단할것을 촉구한다. 대신 중국이 비정부기구와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북한난민과 중국내 망명신청자들에게 식량, 의료, 교육, 법률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접근할것을 허용하길 촉구한다.
 
9. 부통령, 고위대표 그리고 위원회가 북한내 인권상황을 제기하고 중국내 북한 난민 믄제를 고위 유럽-중국 회의에서 인권대담의 한부분으로 규정할것을 촉구한다.
 
10. 대통령이 이번 결의안을 연방외무안보정책 고위대표 그리고 부통령, 회원국, 의회, 위원회, 대한민국정부, 북한정부, 중국정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할것을 지시한다.

[1]  OJ C 351E, 2.12.2011, p.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