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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November 6, 2012
COI를 촉구하는 탈북자 편지

외교부 장관님께,

우리는 북한에서 심중한 인권 유린을 견디고 살아나온 생존자들로서 외교부 장관님께 긴급한 지원을 구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참혹한 강제수용과 강제노동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수용소 시설물들이 유엔 산하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될 수 있도록, 귀하의 정부가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주십사 간청 드립니다.

이러한 범죄행각은 과거에는 우리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되었고, 아직도 정치범수용소 내에 남아 있는 수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에도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의 편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이러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잔악무도한 수용소의 운영을 끝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있습니다. 또한, 처참한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내부의 친구들과 이웃, 친지들에게 다소나마 안도감을 줄 것이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 편지에 서명한 몇몇은 강제적으로 실종된 후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국제인권법적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광산에서, 벌목장에서, 협동농장에서 그리고 각종 공장에서 노예와 같은 심각한 강제노동을 당했습니다. 또한 식량배급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사망하는 수 많은 동료 수감자들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또 동료 수감자들이 일일 생산량을 맞추지 못해 처참하게 폭행 당하고, 고된 수용소의 규율을 어긴 이유로 재판도 없이 처형되는 장면들을 수도 없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아버지, 할아버지 또는 남편의 범죄 혐의 때문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조직적으로 고문을 당했고, 과도하게 폭행을 당해서 육체적, 정신적 상처가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공개처형을 가까이에서 목격해야만 했으며,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라는 명령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인권유린은 북한당국이 정치사상적으로 의심스럽거나 불순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혁명화하려는 방편입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북한당국의 박해에 못이겨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먹을 것을 찾아서,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로 일거리를 찾아서 북한을 떠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은 체포되기도 하여 북한으로 다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북송될 경우, 우리는 또 더 심각한 처벌과 박해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수감되어 있는 기간 중 성적 수치심과 폭력의 대상으로 고통 받기도 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인신매매도 당했습니다. 임신 상태에서 북송 당한 여성들은 강제낙태도 당했으며, 북송 후 태어난 아기는 유아살해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불순한 중국인의 아기를 임신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탈북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선포하고 있는 ‘귀속국가를 떠날 권리와 이동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강제송환과 함께 폭행과 조직적 고문이 난무하는 모욕적인 보위부의 심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동안 남한 사람들과 접촉했거나, 남한 라디오나 TV를 시청했거나, 교회에 다녔다는 이유로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유린당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인권유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당국이 이러한 인권유린을 체계적으로 행해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범죄를 자행할 것이라는 입니다.

우리는 남한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 했습니다. 우리들이야 말로 이러한 북한당국의 만행을 귀하께 제대로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적이고 광범하게 퍼져있는 북한의 국제인권법 위반 상황을 귀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했던 귀 국가의 외교부 장관님들께 이 편지를 올립니다. 북한당국이 자행한 인권유린의 희생자들로써 우리들은 귀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불행히도 북한당국은 자국의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들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이 유엔의 인권 결의안도 그 동안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지금 이 시점에도 고통 받고 있을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러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유엔 체제 하의 조사를 통해 우리가 목격하고 견뎌 왔던 북한당국의 인권유린 행태를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당국의 인권유린 행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규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북한 지도자로 하여금 이러한 불법 행위를 멈추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뉴욕이나 제네바 그리고 서울에 위치한 귀국의 대사관에서 귀 국가의 대표자 분들과 함께 우리가 드리는 이 요청을 충분히 논의해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귀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탈북자 179인 드림

2012년 10월 31일

참조: 유엔 상임대표
대사

# 참고: 협조단체

북한개혁방송
북한전략센터
북한정치범수용소피해자및가족협회
자유조선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