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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April 26, 2012
북한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뉴욕타임즈 논평
   http://www.nytimes.com/2012/04/26/opinion/put-north-korea-on-trial.htm… [748]

뉴욕타임스 논평
 
북한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제프리 니스, 윌리엄 샤바스, 2012.4.25

정치범 수용소 간수가 신동혁을 지하 고문실에서 손발을 묶어 천장에 거꾸로 매달았던 1996년, 그는 고작 14살이었다. 고문의 이유는 그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탈출을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숯불이 그의 등을 지졌다. 쇠갈고리가 그의 사타구니를 꿰었다. 그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신동혁은 북한의 극비 정치범 수용소 중 하나인 곳에서 탈출에 성공한 재소자 중 유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신동혁의 부모는 아주 드문 경우로서 수용소에서 결혼을 하여 신동혁을 낳았다. 그리고 그 수용소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곳이었다.
 
신동혁은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이 둘러쳐진 보안 수로에 널부러진, 탈출을 시도하다 죽은 이의 시신을 기어올라 탈출했다.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본 그 날, 그는 23살이었다.
 
그의 끔찍한 이야기는 저널리스트인 블레인 하던의 신간 “14호 수용소 탈출”에 나와 있다. 그 책은 신동혁이 수용소에서 목격한 잔혹한 행위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그의 생모의 교수형과 남동생의 총살, 9살 난 소녀를 죽일 정도로 구타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그가 직접 당한 고문, 생존을 위한 투쟁이 나타나 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20만 명의 다른 재소자들과 마찬가지로 신동혁은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수감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의 삼촌들이 6.25 전쟁 중 남한을 도왔다고 알려져 있었다.
 
신동혁은 정치범의 가족은 3대를 집단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허용하는 북한의 ‘연좌제’에 얽혀 들었을 뿐이다. 어떤 재소자들은 실제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났고, 석방될 가망이 전혀 없는 채 그 안에서 살아가다 죽게 된다.
 
수 십 년 동안 국제인권 단체와 UN은 이러한 인권유린을 문서화 해왔다. 현재 UN 북한 특별 보고관인 마주르키 다루스만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무시무시한” 상태라고 기술했고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부재”를 보고했다.
 
물론 UN 안보리가 이러한 특별 보고관의 보고를 무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공식적 조사위원회라는 결론만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면, 안보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들 중 몇몇은 이러한 위원회보다 먼저 있어왔다. 과연 위원회 정도가 북한에 대해 일하고 UN이 행동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
 
비록 북한이 계속 부인하고 협력을 거부하고 있지만, 증거는 여전히 유용하다. 전 수감자들의 증언을 기초로 관련 기관들이 해 온 작업 중 하나가 데이빗 호크가 쓴 2003년 보고서 “히든 굴락”이다. “히든 굴락”은 외곽에 감시탑으로 둘러 쌓인 울타리가 있는 충격적인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위성 사진을 보여 주었다. 그 두 번째 판도 몇 주전에 출간되었다.
 
북한은 스스로 재판이나 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어떠한 공적인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자신들이 해온 일들을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들이 발칸, 르완다, 캄보디아, 또 가장 최근인 리비아에서 실제 재판적 개입이 있었고, 또 위협적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를 못 볼 만큼 눈이 어두운 것은 아니다. 재판정에 기소된 지도자들은 자기가 다스렸던 나라에서 죄수가 되었고 또 나라 밖을 떠돌아 다니는 부랑자가 되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할 힘은 UN 안보리에 있다. 이는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정에 기소하려면 오직 안보리결의안에 의해서만 시작 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UN 조사위원회 인가는 4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해 만든 북한내반인도범죄철폐연대인 ICNK의 목적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기구들 중 몇몇도 이 국제연대 참가했다. 휴먼라이츠워치, 국제 앰네스티, 국제인권연맹이 그 예이다. 방글라데시,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벨기에, 캐나다 등과 같이 광범위한 국가의 단체들이 참여했다.
 
북한의 상황은 안보리와 UN 회원국들이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건에서 용기를 보여줄 것을 목소리 높여 요청하고 있다. 세상 어디에도 북한에서만큼 인권 상황이 악명 높고 무시되는 곳은 없을 것이다.
 
제프리 나이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재판 수석 검사
윌리엄 샤바스, 런던 미들에섹스 대학 국제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