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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April 6, 2012
보도자료-성명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폐쇄를 위한 유엔 청원서 제출

The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Submits Petition
to United Nations to End Kwan-Li-So (Gulag System)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북한 정치범수용소 폐쇄를 위한 유엔 청원서 제출

2012년 4월 3일
Seoul, South Korea
 
전 세계 40여 개 이상의 국제 인권단체들과 저명한 인권 활동가들로 구성된 북한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ICNK)는 오늘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들에게 북한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정치범수용소를 철폐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북한은 ‘관리소’라고 알려진 정치범수용소 안에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정치범들을 가두어 두고 있다. 이 정치범수용소 안에는 실제 반체제인사였거나 반체제인사의 혐의를 쓴 사람들이 연좌제 하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들의 가족 친지와 함께 수감되어 있다. 연좌제는 김일성에 의해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째 실행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환경은 끔찍하기 그지 없으며, 오늘날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재앙의 하나로써 정치범들의 고통을 양산해 내고 있다”라고 법률회사인 페르수스 스트레티지스(Perseus Strategies)의 실행대표이자 ICNK의 무료 법률고문인 재러드 겐서 (Jared Genser)는 말한다.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들은 채광, 벌목, 경작 등 일주일 7일간, 매일 12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수행해야만 한다. 노동은 일상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며, 수감인원 중 대략 20-25퍼센트의 수감자들이 매년 끔찍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40여 만 이상의 수용소 수감자들이 죽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환경은 정치범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의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열린북한의 하태경 대표는 말했다. “그들은 기아를 겨우 면할 만큼의 배급으로 연명해야 한다.” 한 탈북자는 하루 배급량이 대략 옥수수 알갱이 20알 정도라고 말했다. 그래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쇠똥에 박힌 옥수수 알을 찾아 먹을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폐렴이나 폐결핵 같은 병들이 창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감자들을 위한 의료 처리는 없는 상황이다. 그들은 병고와 싸우면서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육체적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죽음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요양소로 보내진다.
수감자들은 고된 노동 그리고 굶주림과 더불어 고문, 성폭력, 그리고 사법절차를 무시한 처형 등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일본 지국장인 카나에 도이는, “김정은은 이제 선택권이 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용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그 자신을 북한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반인도범죄의 책임자로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선택지는, 수용소의 문을 닫고 북한의 끔찍한 역사의 한 장을 마감을 하는 것이다.”

오늘 유엔에 제출되는 이 청원서를 통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조사를 진행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유엔에 촉구하게 될 것이다. ICNK는 이를 통해 북한 반인도범죄 희생자들의 권익을 위해 유엔 체계를 가능한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유엔은 과거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의 억류자들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절차를 활용한바 있다. 이 경우 유엔은 관타나모의 인권유린을 조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여기에는 이 시스템에 수감된 수감자의 수를 줄이도록 하는 권고안들이 들어가 있다.

북한은 수년간 이러한 과오를 부정해왔을 뿐만 아니라, 조치를 취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안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또 거절해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접적인 요법을 시도할 시기는 이미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인권연맹의 아시아부장인 데이빗 노트는 “이러한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은 유엔의 도움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그야말로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ICNK는 이번 청원서를 통해 유엔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 정치범수용소 조사에 착수하고 수용소의 접근을 요청할 것
• 수용소 체계의 크기와 규모를 알아볼 것
• 정치범수용소의 운영을 반인도범죄로 규정하는 결정안을 만들어 낼 것
• 북한당국이 가해자에게 적합한 책임을 묻고, 희생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적당한 배상금을 제공하는 과정을 밟도록 협조할 것
•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시설과 관련하여 북한정권을 상대할 전 유엔 범위의 기구들과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것
 
이 청원서의 제출과 더불어, 페르수스 스트레티지스는 수용소 생존자인 강철환과 신동혁을 대신하여 이들 개별의 청원서를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제출했다. 이는 현재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의 가족을 대신하여 진행된 것이다. 청원은 이들 각각의 수감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