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성명서

 
날짜 : April 6, 2012
국제인권연맹(FIDH) 아시아팀장 데이빗 노트의 국제회의 발표
   국제인권연맹(FIDH) 아시아팀장 데이빗 노트의 국제회의 발표.pdf (146.1K) [9] DATE : 2012-04-06 11:41:12

유엔 인권이사회
데이빗 노트, 국제인권연맹(FIDH) 아시아팀장
 
유엔은 북한이 회원국인 유일한 다자적 포럼으로써 개별국가의 인권기록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 논의 그리고 발표한다. 2003년 이후 유엔의 인권수장은 인권에 대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유엔의 주요 인권기구인 인권위원회는 그 해에 인권분야에서 기술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확립하려는 시각과 함께 고등판무관에게 북한과의 포괄적인 대화에 임할 것을 청하였다. 하지만 그는 2006년 이후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1) 세계분기평가 절차
2006년에 설립된 인권이사회는 유엔총회의 부수적인 기구로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실과 긴밀하게 일한다. 이사회는 4년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기록을 검토하는 세계분기평가(UPR)를 포함하여 인권실태를 주시한다. 북한의 첫 분기평가는 2009-2010년에 이뤄졌으며, 당국자들은 참여에 동의하고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회원국들은 북한정부에게 개선할 점 167가지를 지적하여 건의하였는데 북한은 그 자리에서 50개를 거부하였고, 117개 건의사항을 추려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단 한 건의 건의사항도 수용되지 않았다. 총회는 2011년에 총회 역시 지지하는 건의사항들에 대해 북한이 '지속적인 거부'를 함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북한에 대한 차후 평가가 예정된 2014년 5월은 국가 내부에서의 인권상황을 다루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 어떤 국가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여 비정부기구들이 다음의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이 세계분기평가를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고등판무관에게 차후 평가 이전에 송고문을 제출
- 실무그룹의 회원들에게 로비(2009년에 중국, 이란, 벨라루스, 예멘, 짐바부웨이,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일부 대표단은 북한에서의 “인권분야에서 정부의 성공”이라 칭찬했다)
- 결과가 채택되기 전에 총회 회기중 토론에 참가

 
*전문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