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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April 6, 2012
국제사면위원회 북한담당전문가 잭 렌들러의 국제회의 발표
   국제사면위원회 북한담당전문가 잭 렌들러의 국제회의 발표.pdf (206.3K) [9] DATE : 2012-04-06 11:37:21

 
유엔 조사위원회 그리고 위원회 설립을 위한 캠페인
잭 렌들러, 국제사면위원회 북한전담관
 
다음은 유엔인권이사회가 발표한 언론성명이다:
“2011년 9월 12일, 로라 듀퓨이 라쎄르 유엔인권이사회장은 3명의 고위급 전문가들을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시리아 내 2011년 3월 이후 있었던 모든 인권침해 혐의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3인은 야킨 에르투르크, 세르지오 핀에이로(의장) 그리고 카린 아부 제이드이다. 위원회의 권한은 2011년 3월 이후 시리아에서의 모든 국제인권법 위반혐의를 조사하고, 가능한 한 그러한 위반 및 자행된 범죄에 이를 수 있는 사실과 상황들을 확립하며, 인류에 대한 범죄를 포함하여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보장한다는 시각으로 책임자들을 가려내는 것이다. 동일한 결의안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그 권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정, 기술, 수송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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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인권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Academic Platform Switzerland와 Geneva Acade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는 “인권이사회: 조사위원회”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아래는 회의의 내용들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국가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혐의 발생 초기에 고려되어야 하지만, 국가가 상황수습에 실패할 경우 국제진상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국가조사위원회는 투명성, 독립성, 자원조달능력이 있어야 효과적이며, 위원회가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제조사위원회는 인권실태 조사에 이용되며, 조사방식은 획일적이지 않다. 조사위원회는 광범위한 권한을 누리며, 진행중인 단일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모든 조사위원회의 공통목표는 △인권법, 인류법에 대한 침해여부를 공정하게 규명하고 △침해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침해사건을 다룰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평가하고 △상황의 근원을 강조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조사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다.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사실을 묘사하고, 행위를 확인하며, 어디서 침해가 이뤄졌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책임 관련 부분을 포함시키며 추후 기제를 확립할 수 있는 권고를 담아야 한다. 보고서는 근거 없는 의심을 철저히 배제하며, 개연성의 균형이라는 원칙에 입각한다. 또한 인권침해 가해자를 지목함에 있어서 개인의 보호와 쟁점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기준제시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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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8일 고문에 관한 유엔특별조사관 후안 멘데즈는 조사위원회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제인권의 맥락에서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들에 대응하는 독립적 수사위원회로 설립되었으며, 인권침해는 고문, 집단학살, 비사법적 살해, 다수 또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실종 및 사건들을 포함하며 이들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조사위원회는 대부분 국가정부의 주도하에 설립되며 국제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다. 현 보고서에서는 조사위원회를 국가조사위원회, 진상소자위원회 그리고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조사 등으로 정의한다.
 
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위원회의 공통점은 책임소재와 희생자 권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침해가 진행 중일 때 설립되는 반면, 진상조사위원회는 분쟁종료 후에 설립된다. 국가 및 국제 조사위원회는 모두 시민사회 또는 국제사회의 요구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제조사위원회는 장기화되는 무력충돌 기간 동안 반복되는 행위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단기의 권한만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조사는 시간적·지리적 제한을 가지며, 주로 특정 또는 일련의 사건들에 국한된다. 또한 미래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형사법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노력의 일환으로 조사위원회는 침해의 원인을 보고하고 제도개혁을 권고하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건의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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