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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April 6, 2012
ICNK 법률고문인 재러드 겐셔의 국제회의 발표문
   ICNK 법률고문인 재러드 겐셔의 국제회의 발표문.pdf (159.8K) [10] DATE : 2012-04-06 11:27:58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일명 ‘관리소) 억류자의 현황
Jared Genser
 ICNK 고문
2012년 4월 2일, 3일
 
2011년 12월 19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에서 김정일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막내 아들 김정은이 차기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북한의 체제 전환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주목할만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는지, 또 북한이 국제 사회와 더 교류하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그 어떠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874년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인데도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 행위에 대해 이목을 집중하며 점차 고조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 이슈가 자주 발생할 때도 우리는 지금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논의는 잊게 됩니다.
 
… 북한 정부 관리들에 의해 주민들에게 저질러지는 가장 끔찍한 탄압 중 하나는 바로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일 것입니다. 북한 내 6개의 거대한 수용소에는 약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추산됩니다. 또한 지난 몇 십 년간 이러한 수용소에서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잔혹한 행위는 UN의 다양한 기관과 명성 있는 NGO들에 의해 오랫동안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단호하게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범 수용소는 여전히 운영되고 그곳에서는 국제법 상 인도주의를 위반하는 범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감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에 큰 장애가 놓여있음을 알게 됩니다. 정치범 수용소 시스템은 매우 강력해서 ‘죽음의 수용소’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ICNK는 UN 인권위원회에 UN ‘특별 절차’  를 가동하여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시스템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관타나모 억류자 현황(Situation of Detainees at Guantánamo Bay)’이라는 협동 연구에서 취해진 유사한 절차의 전례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그리하여 ICNK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안합니다.
 
1. 특별절차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가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조사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6개 캠프에 대한 방문기회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조사에는 관련 국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탈출한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들과의 회담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는 관련 국제법에 따라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북한의 의무를 평가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동의한 조약들을 포함한다.
-조사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상황과 관련된 사실적, 법적 결론을 모두 내려야 한다.
-조사는 사실적, 법적 결과물들의 결과와 관련해 권고를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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