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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January 10, 2012
김정은에게 보내는 ICNK 공개편지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우리는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라는 이름으로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연대의 회원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부친이 사망했음을 인지함과 동시에 당신이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지명된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려들을 알림으로써 북조선의 수준을 높이고, 인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을 방법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입니다.
 
올해는 분명 당신과 인민들에게는 거대한 도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 북조선 정권이 인민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도록 이 역사적인 순간을 잘 포착한다면, 모든 북조선 인민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도, 당신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도 올해는 대단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 년간 북한문제를 위해 일해 온 단체들로서 북조선 인민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심지어는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리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국제적인 기준으로는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는 사소한 이유로 인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본인의 가족이나 친지들의 과거사 또는 출신성분으로 인해서 수감되어 있습니다. 관리소 수감자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견뎌내야만 하는 처지이며, 이들 중 또 많은 사람들은 식량부족과 의료 부재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조선 정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습니다. 다시 말해, 북조선은 국제규약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지켜야할 할 의무가 있는 국가라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4백만 북한인민들 중 광범위한 대다수는 인권을 근본적으로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은 끊임없는 공포와 불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국이 제시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사소한 행동으로도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그리고 생계 수단마저도 임의로 빼앗길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마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인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정한 재판마저 없는 상황이기에 인민들의 공포는 더할 것입니다.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는 당국의 부서, 당기관 그리고 국가보위부와 사회안전성은 체포, 구금, 실종, 강제노동, 고문 그리고 처형까지도 임의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표현, 결사, 집회, 이동,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당국이 만들어낸 보도를 제외한 어떠한 정보에 대한 접근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백만의 인민들은 일상적인 굶주림과 영양실조, 부적합한 보건상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북조선 정권은 적절한 수준의 건강관리를 제공해줄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정권이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며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국제사회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이 바로 유엔의 북한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야할 근거입니다.
 
지금은 북조선의 역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조부인 김일성의 100주년 생일이 오기 전에 국가정책을 전환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러한 오류들을 바로잡고, 또 전 사회에 걸쳐서 당국이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인권유린을 즉각적으로 끝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할 것과 국제적십자사와 기타 국제 감시 기구들에게 관리소를 포함한 각종 구금시설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러한 개혁을 시작하기에 앞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연좌제와 인도주의적 이유로 수감된 모든 관리소의 수감자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북한인민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의미심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인민들의 인권과 건강, 안녕 그리고 그들 개별의 존엄성을 온전히 실현 시킬 수 있는 개혁의 기회를 잡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당신이 그토록 찾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존경과 안보를 달성하게 되는 길입니다.
 
2012년 1월 8일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