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성명서

 
날짜 : October 13, 2011
국제사회의 정책적 접근 - 북한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대처하는 정책 및 국제사회의 해결방안 및 대책 -김태훈
   국제사회의 정책적 접근-김태훈.pdf (180.6K) [10] DATE : 2012-04-24 17:11:23

국제사회의 정책적 접근 - 북한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대처하는 정책 및 국제사회의 해결방안 및 대책
 
김태훈(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김태훈입니다. Marzuki Darusman UN Special Rapporteur를 비롯한 저명한 국제 인권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회의에 참가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지하듯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인권침해는 너무도 심각하여 UN 총회는 이미 2005년부터 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하고 있고, 북한인권의 열악상은 세계적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의적 구금과 고문,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 공개처형 등이 빈번히 시행되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및 이동의 자유가 철저히 제한되고 있으며,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잔인한 고문 끝에 가혹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전근대적인 연좌제에 의해 20만 명의 피수용자들이 외부와 차단된 채 짐승보다 못한 가혹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오길남 박사(1942. 3. 11 생)의 경우, 오 박사는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던 중 1985년 겨울 북한에서 좋은 교수직을 제공해주고 아픈 아내에게 최상의 진료를 보장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믿고서 아내(신숙자 1942생)와 두 딸(혜원 1976. 9. 17생, 규원 1978. 6. 21생)을 데리고 월북했다가 뒤늦게 북한의 꾐에 빠진 것을 깨닫고 1986년 11월 독일로 탈출하였으나, 그 이유로 북에 남아 있던 아내와 두 딸은 1987년 말 요덕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채 연락두절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오 박사 가족과 같이 아무 죄 없이 고통의 지옥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증언한 권효진씨의 경우, 권효진씨는 북한 전거리 교화소에서 7년 형을 복역하면서 동시에 죄수 사망자의 통계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열악한 교화소 시설과 교화소 관리자의 가혹한 처우로 말미암아 1900여명의 수감자들 중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매월 평균 80명 내지 100명씩,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매월 평균 40명씩,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매월 평균 20명 내지 25명씩이나 사망하였다는 끔찍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금시설의 인권상황도 정치범 수용소 못지않게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을 보시려면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