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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October 13, 2011
북한-법적 검토, 이지스트러스트 멜리사 박

북한-법적 검토
멜리사 박, 이지스 트러스트
 
저는 1.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는 무엇이 있는지, 2. 조사위원회(CoI)의 목적과 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의 개요를 요청받았습니다.
 
국제범죄과 반인도범죄
반인도적 범죄는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범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국제"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소위 말하는 "일반 "범죄와는 다른데, 반인도적 범죄는 맥락적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인도범죄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폭행의 일부여야 합니다.
 
국제형사법은 반인도 범죄를 포함해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부추기고,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이 범죄를 예방하거나 처벌하는데 실패한 이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형사법은 국제형사법원이나 사법재판소, 각 국의 법원을 통해 집행됩니다.  이 집행은 국가의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국제형사재판소(케냐, 우간다, 콩고에 위치)에 관한 로마협정과 같은 관련된 국제 조약에 가입, 또는  자국 형사소송법의 국제 범죄 처벌조항(영국) 삽입, 국내 법원과 혼성 형태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시에라리온 특별법원), 안보이사회의 국제휴전감시위원회(ICC)에의 권고(다르푸르, 리비아) 또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국제유고전범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반인도 범죄의 정의
반인도 범죄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살인, 고문, 강간과 같은 특정한 비인도적 행위와 관련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민간인에 대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폭행의 일부여야 합니다.

반인도적 범죄로 취급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 몰살, 강제 이주, 강제 노동과 같은 노예화, 수감 혹은 물리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박탈-고문, 강간, 다른 형태의 성폭력, 정치, 인종, 민족, 문화, 종교, 성별 및 다른 근거로 인한 박해, 강제 실종 등과 같은 국제법의 원론적 규칙에 대한 위반.

북한의 반인도 범죄
북한의 관리소의 정치범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진압 시스템이 반인도 범죄의 자행과 관련있다고 주장하는 데에 있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증명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국제법 하에 금지된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자의적 구금, 살인, 고문, 강제 노동, 강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진압 시스템은 그 자체가 학대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폭행입니다. 광범위하다는 점은 아주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고, 체계적이라는 점은 국가 기관 부문의 조직화된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목적과 이점
조사위원회는 북한 내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심각한 국제 인권법 위반 행위도 조사할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국제사법정의를 위한 권고안을 만들 수 있고, 자행되는 범죄에 가장 책임있는 개인들과 국가 기관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범법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과 화해, 피해자  배상, 제도 개혁과 같은 다른 권고안들도 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도전들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지지되지 못하는 조사위원회는 북한으로의 안전한 접근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고 조사위원회의 권고안들 또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 외에도 조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북한 외부에도 이용가능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하여금 증거 수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한관련 활동가들과 NGO단체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이 과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알려져야 할 진실을 위한 포럼을 마련하여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과 정의 실현으로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