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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April 27, 2015
아세안이 북한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

아세안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Daniel Awigra
Program Manager of ASEAN Human Rights Working Group


지난 2년 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 관련 이슈들에 대하여 중요한 연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설립한 COI는 북한에서 계속 일어나는 체계적이고 만연한 인권 침해의 경향은 국제법 상 반인도범죄로 규정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COI는 또한 반 인도 범죄들이 북한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왜냐하면 정책, 기관 그리고 반인도범죄들이 처벌 받지 않는 이 모든 행태가 북한의 뿌리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12월 유엔총회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획기적인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 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가 동아시아에 새로운 역학 관계를 낳고 있다.

냉전시기 동아시아 에서는 실제 전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그러나 동아시아 안에서도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는 냉전의 결과를 대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아세안이라는 지역 포럼을 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는 이러한 지역 기구를 결성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특히나 남북한간의 갈등, 대만 문제,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적대 관계 등에서 동북아 지역이 아직도 냉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으로써, 중국, 일본, 그리고 남한의 경제의 기적이 그 동력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세안의 회원국들이 민주주의 국가부터 독재 국가 등까지 다양한 정치 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나 아세안은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안정을 유지하는데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시킴으로 아세안은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다른 전세계의 중요한 국가들과 정치, 안보, 경제, 에너지 기술 분야 등에서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 지역 포럼 (ARF) 등의 자리에서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신이 아세안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최소한 아세안 경제 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지역 포럼(ASEAN Regional Forum), 그리고 인권 협력 (Human Rights Cooperation)이라는 이 세 요소들로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하여 아세안이 어떻게 아세안 내부 분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북한의 인권 실태를 대함에 있어 어떻게 인권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 (AEC), 아세안 지역 포럼 (ARF), 아세안 인권 매커니즘 (ASEAN Human Rights Mechanism)

2015년까지 아세안은 통합된 아세안 공동체로 변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세안은 ‘2015년 이후 아세안의 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세안과 아세안의 관련자들이 2016-25년까지의 10년동안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를 이뤄나갈 때 필요한 계획과 행동 지침입니다. 또한 ‘아세안의 비전’ 은 또한 아세안이 지역에서 인권, 양성 평등 등의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세안의 회원국들과 다양한 각도에서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와 대화의 도구입니다.

아세안 공동체의 한 중요한 축은 바로 아세안 경제 공동체 (AEC) 입니다. AEC는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의 13번째 회담에서 10개의 아세안 국가들이 서명하였습니다. AEC의 목표는 지역의 경제 통합을 이루어 아세안이 단일의 거래 그리고 생산의 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한 다섯 가지 중요한 축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품, 서비스, 투자, 숙련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더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입니다. 이 기둥들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동의한 스케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AEC는 각각의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개방하였습니다. 아세안의 매커니즘 채점표에 의하여 이러한 과정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안보 분야의 협력은, 1994년부터 아세안이 아세안 지역 포럼 (the ASEAN Regional Forum, ARF) 을 중심으로 이루어 집니다. ARF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장려하는것이 목표입니다. ARF는 북한이 회원국인 유일한 다국적 안보 플랫폼 입니다.

아세안은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 지역에 드리운 냉전의 그림자로부터 생겨난 갈등을 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RF의 3개의 회원국인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대하였으므로, 남한은 북한 문제에 관하여 아세안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의 중요성을 느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세안 인권 위원회 (the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 의 2009년 창립과 아세안 여성 및 아동 인권의 보호와 장려를 위한 위원회 (ACWC) 의 2010년 창립으로 말미암아 아세안이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목표로 한 지역 통합에서 옮겨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22년 아세안 인권 선언 (AHRD)는 인권을 존중하려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정치적인 헌신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CHR의 관련약정은 아직 인권을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아직 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국내 인권 상황에 관한 내정 간섭을 피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긴 자문과 조언 기구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AICHR은 아직 신뢰성이 떨어지고 각국의 대표들은 독립적인 위원들로써 존재한다기 보다는 자국의 정부에 더 충성합니다.

각 회원국들은 인신매매, 이주 노동자, 피난민, 그리고 밀수 같은 상황 등에서 발생하는 월경 관련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세안은 강제 납치, 표현의 자유, 기자와 인권 운동가들에 가해지는 폭력, 만연히 법망을 피하는 사람들, 종교의 자유, 성 소수자 문제 등 과 같은 국내 인권 문제도 다룹니다.

2009년의 설립이후 5년이 지난 지금, AICHR에서는 아직도 아세안 지역 내 그리고 아세안 너머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에 대한 그 어떤 직접적이며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태국의 군부 쿠데타, 라오스의 인권 운동가의 실종 같은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AICHR은 관련약정의 4.9 지령에 “필요할 시, 인권 보호 장려를 위해 활동하는 다른 국가, 지역 혹은 국제 기구나 단체에 자문을 구함” 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령은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의 인권 기구에 공부를 위한 방문을 한다 던지, 인권 관련 지역 혹은 국제 행사에 참여 한다 던가, 다른 인권 기구들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세안 인권선언의 39조항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아세안의 회원국들은 아세안 헌장의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국간에 그리고 다른 관련된 단체/기구와의 협력으로 인권과 자유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공동의 관심과 헌신을 다 할 것이다”

북한과 아세안

북한의 외교 차관인 리길송은 올해 1월 22일부터 일곱개의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파견단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싱카포르,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방문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는 외교부 장관인 리수용이 작년 8월 파견단과 함께 동남아 지역을 방문한 이래 새로 추가된 행선지 입니다. 저번 방문에서 리수용은 방문국들과 경제 그리고 군사적 협력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과 같이 북한은 동남아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다른 목적을 마음에 가진채-. 그대신, 북한은 동남아를 자신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듯, 심지어는 남동생을 대하듯이 행동합니다. 일본과 중국처럼 북한은 동남아의 경제적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비록 일본과 중국이 가져다 줄 어마어마한 수준의 경제적 원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의 원조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 강조가 바람직하지만, 북한과 동남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이 지정학적 프레임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북한은 아세안 회원국 중 다섯 개 국가에 걸쳐 아세안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얀마 군사정권과 오래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비록 미얀마의 지도자들은 미얀마의 전반적인 개혁과 개방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유대 관계를 많이 줄였다고 주장하지만, 미얀마가 인정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두 국가의 유대 관계가 끈끈하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인도네시아와 꽤 강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1961년 외교 관계를 처음 맺었고 김일성이 4년뒤에 자카르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두 나라들은 계속 외교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각자의 수도에 서로의 대사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지역 포럼에 북한이 포함될 수 있게 강하게 로비 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작년, 인도네시아의 외교부 장관인 마르티 나트레가와는 김정은이 북한에 도입하고 있는 경제 변혁의 일부를 인도네시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북한을 3일동안 방문하였습니다.

비슷하게도, 싱가포르는 북한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이며 1975년부터 평양과 정치적 유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고위급 교류도 아주 자주 일어나며 북한 지도자들은 정치권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싱가포르의 경제 변혁 모델을 북한에 도입 하는 것에도 종종 관심이 있어 보이는 듯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처럼 싱가포르도 특별 경제 구역과 같은 김정은의 경제 개혁으로부터 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북한도 역시나 냉전 초반부터 지속되어온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습니다. 비록 두 나라의 경제적 유대 관계가 최근 몇 십 년간 정체되어 있지만, 자주 고위급 방문을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유대는 계속 강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라오스와 북한도 1974년 처음 수교를 시작한 이후 강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라오스의 유대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라오스의 대통령인 촘말리 사야손이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당시, 라오스 대통령은 후계자로 확정 되었었던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김영남과 북한의 전 군사 수장이었던 리용호 또한 라오스를 2012년 방문하였습니다. 라오스가 공산 국가 이고 탈북자들이 자주 거쳐가는 탈북루트이기 때문에 북한은 라오스와의 관계를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결론

유엔급의 국제 사회는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 탄압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세안과 동아시아인들이야 말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세안은 아태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의 소중한 중간 매개체입니다. 아세안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은 아세안의 최소 5개 회원국과 강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어 아세안과 북한의 유대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세안은 북한 관련 문제의 실행 과정에 있어 몇몇 양식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들의 협력을 도모한 경험이 있는 아세안은 통합된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함으로써 계속하여 협력과 평화, 번영, 그리고 지역의 안보를 도모하려 합니다. ARF는 계속해서 북한을 상대하는 흥미로운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아세안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문제에 가지는 중요성은 지난 몇 십년동안 꾸준하게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아세안, 특히 ARF가, 어떻게 북한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의 안보 분야에서 증가하는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 하는지가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입니다.

비록 인권 보호에 대한 약한 지령들만 있을 뿐이지만, AICHR은 동남아 지역의 협력 그리고 아세아 인권선언 조항 39번에 나와있는 지령이 가져다 주는 권위가 있습니다. AICHR이 지지를 이끌어 낼 대상으로 추가 될 수 있습니다. AICHR은 관련약정 수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의 인권 단체로써 AICHR은 연구를 진행하거나 또는 북한을 포함한 인권 문제에 관한 토론의 장을 개발하게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ARF와 AICHR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기구는 UN에서 이루어 지는 활동의 보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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