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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June 3, 2014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 COI 보고서의 의미’

지난 5 31,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위원장이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COI 보고서의 의미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본 강연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세이브엔케이, 연세대휴먼리버티센터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유관 시민단체들과 일반시민들, 학생들을대상으로 개최되었다.

본 강연에서 호주 연방최고법원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3 22일 유엔인권이사회 22차회의에서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을 바탕으로 구성된 북한조사위원회의(COI)의 설립과정과 그 의의에대해서 설명 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는 영국, 일본, 한국에서 20여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탈북자 330여명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조사한 실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담은 결과임을 강조했다. 특히, 커비 위원장은 북한인권보고서가 다른 유엔 보고서들과 달리 읽기쉬운(readable)’ 수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남한의국민들과 나아가 북한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제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반인도범죄를 자행한북한의 기관, 조직들에 대한 처벌을 담은 대북인권결의안이 30개국유엔인권이사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커비 위원장은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아니면서, 구 소련 연방국인 알바니아, 체코,폴란드와 같은 국가들도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밀도 있는 보고서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후 북한인권조사 보고서는 미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3국대표의 제안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들에게 아리아 방식(Arria-Formula)’을 통해 전달되었다. 이 회의에 러시아와 중국이 불참했으나, 15개국 중 9개국이 보고서의 증거들을 근거로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인권문제를 향한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을 4주동안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변화의 신호로 4가지를 들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제 2차유엔보편정례검토(UPR)에서 제1차 유엔보편정례 검토 시, 모두 거부했던 권고 사항의 일부 수용한 것이며, 둘째는 북한으로원조되는 식량의 모니터링의 수용 검토하겠다고 한 점이고 셋째는 일본과 납치자 문제 논의를 재개 한 것, 넷째는아시안 게임참가였다. 특히, 커비 위원장은 북한의 인천 아시아게임의 참여에 대해, 많이 다루어 지지는 않았으나 이와 같은 사람과 사람간의 교류가 북한인권 문제를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임기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임기의연장을 원하나,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만드는 자신들의 업무를 완수했으며, 나머지는 유엔회원국들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커비 위원장은 만약 조사위원회의 임기가 지속된다면, 유엔 회원국들이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유엔 회원국들이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강연회에는 유엔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돕고 있는 북한인권관련 시민단체들과,헝가리, 폴란드 대사가 참여했다. 특히, 한영 외고를 비롯한 많은 고등학생들의 참가가 이번 강연의 의미를 빛냈다. 마이클커비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지금 참혹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바로 여러 분의 나라이며, 같은 민족인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인권 문제를해결하는 것은 세계인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결국 여러분의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커비 위원장은 처칠(WinstonChurchill이 대학강연에서 했던 문구를 인용하여, 북한인권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Never giveup! Never give up!)를 외치며, 강연 장에 함께한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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