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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January 22, 2013
ICNK, 강제적 구금에 대한 유엔 결정문과 北 답변 공개해
22일 ICNK 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철환, 신동혁 가족 구금상태에 대한 유엔 결정문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청원서 결정문과 이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했다.

ICNK 는 지난 4월 강철환의 여동생과 조카 강미호, 김정남과 신경섭의 강제구금에 대해서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했고, 강제적 구금에 대한 유엔 실무그룹은 검토후 지난 7월 이들의 석방을 북한당국에 요청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 9월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단정적으로 이 사건들을 거부하며 북한반대 세력들의 모략”이라고 대답했다.

김영호 인권대사는 2005년 부터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에 대한 결의안이 유엔에 채택되어 왔고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 대표 또한 지난주 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으며, 조사위원회 설립을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ICNK 법률고문인 재러드 겐서는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의 3가지 의의로 첫째는 유엔 시스템과 회원국들에게 압력을 가해 북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수 있다는것, 둘째는 북한의 방어국인 중국을 압박합으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거리를 두게 한다는 점, 셋째로 북한 당국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겐서 변호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정부가 아우슈비츠로 가는 기찻길 폭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는 나치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수 많은 고문과 학살을 저지해달라는 청원에도 불구하고 내려졌다며 이로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미국 역사에 큰 오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이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인권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지난주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한인권문제에 점점 쏠리고 있는 만큼 지금이 조사위원회를 설립해 북한내에서 자행되는 고문, 학대,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하고 적절한 시기라고 ICNK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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