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유엔 인권최고대표 나바네템 필레이는 북한내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북한주민들의 끔찍한 인권상황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계기독교연대 (CSW)는 수년 간의 캠페인에 대한 답변을 나타내는 필레이의 발언을 환영한다. CSW는 그들이 2007년에 낸 보고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긴급 대응’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조사를 권고했다.

2011년 CSW는 전 세계 40여 개의 인권단체들이 모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라는 캠페인을 하는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의 설립을 도왔다. 어제, CSW는 ICNK를 대신하여 영국 외교장관 윌리엄 헤이그에게 북한 반인도 범죄를 조사하는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을 영국이 지지해 달라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와 비슷한 요청으로 2012년 10월에는 179명의 탈북자와 정치범수용소 생존자들이 서명한 서한을 외무장관에게 보냈었다.

이 서한에서 ICNK 는 “유엔으로부터 위임 받고 유엔 특별보고관과 최고인권대표 사무소로부터 협조를 받는 독립적인 국제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해야 합니다. 인권유린 실태를 확실히 조사하고, 기존에 존재했던 증거자료와 새로이 발굴된 자료들을 다각도로 평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법 하에서 인권유린의 실태가 범죄로 여겨지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면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이다. 발언, 집회, 이동, 언론, 의식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이다. 그 어떤 반대의견도 허용되지 않으며, 북한정권은 광범위한 감시와 선전 체계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한다. 대략 200,000명의 사람들이 광범위한 정치범수용소 시스템 안에 구금돼 있다. 수많은 수용자들은 굶주림과 비인도적 생활조건 또는 사형으로 죽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고문과 정기적인 구타를 겪고 있다. ‘연좌제’라는 3대까지 처벌을 가하는 정책아래, 정치범으로 간주된 가족이나 친척으로 인해 그들의 모든 가족들은 감옥에 갇힌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그의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학대를 “지독” 하다고 묘사하며 “더욱 더 상세한 조사 메커니즘” 설립을 권고 하였다. 또한 2012년 12월에 미국 하원외교위원회 의장인 에드워드 로이스는 미국 정부에 국제적인 조사를 지지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1월 21일에 영국 상원은 영국 의원 로드 알톤 (Lord Alton of Liverpool)이 상정한 토론에서 북한 인도주의 상황과 인권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CSW의 옹호국장 앤드류 존스톤은 “우리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성명을 매우 환영하며 그녀가 말했듯 국제적 조사는 뒤늦은 감이 있다. 우리는 영국과 다른 EU 국가들, 일본, 미국 그리고 남한이 올 3월에 있을 인권이사회에서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 UN 내 에서 함께 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