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시프톤
휴먼라이츠와치 아시아 국장

 

 

이번주 초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와 유엔 대사 빌 리처드슨의 북한 평양 방문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미국 국무부는 그들의 방북을 "쓸모없다"고 말했다. 슈미트 회장이 김일성 대학을 방문 했을 때, 한 학생이 그가 구글로 인터넷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마치 러시아의 군인 정치가 포춍킨 스타일의 연극적 제작같아 보였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북은 한가지를 성취시켰다. 바로 흔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시험 뉴스 대신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명시켰다는 것이다.

 

12월에 북한정권의 로켓발사는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에 따른 국제적 비난은 "도발"과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도 가해지는 핵위협의 가능성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세계의 주목을 북한정권이 자국민에 가하는 실제적인 위협, 즉 폭력, 고통, 죽음으로부터 다른 데로 돌렸다.

 

이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수 있는 적정한 때이다. 불과 1년 전에, 김정은은 북한을 1948년 부터 1994년까지 지도한 김일성의 아들인, 북한을 1994년 부터 2011년 까지 지도한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로 부터 권력을 승계 받았다.

 

더 큰 맥락에서 이것은 주목할 만한 전개였다. 전체주의의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3대 세습이 일어난 것이다. 전체주의적 개인숭배는 현대시대에서 존재 해 왔고, 왕조세습은 역사의 가장 오래된 정치현상 중 하나다. 하지만 무자비와 개인의 정신까지 지배하고 제어하는 마인드 컨트롤과 함께 혈연 왕조와 광범위한 전체주의는 오랫동안 그 어느 국가에서도, 그 어느 집안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왕조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일년 후,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수백 만의 북한 주민들은 그들 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서 엄격한 구속과 제한과 함께 여전히 전체주의 안에서 살고 있다. 장마당에서 쌀을 거래하는 것 같이 악의 없는 행동 조차도, 불복종은 심각한 심각한 결과를 자아낼 수 있다.

 

명백한 정치적 반대는 자살과 유사하다. 200,000 명 정도의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동안 강제노동수용소에서 감금된다. 이 수용소에서 많은 구금자들은 죽고, 몇몇 사건들에선 사형당한다.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징조들이 있다. 최근 탈북한 탈북자들은 김정일 사망 이후 변두리 지역까지 격렬해진 단속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12년에는 중국에 들어오는 탈북자 수가 감소했고, 이것은 한층 높아진 국경 단속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북 정권은 일반국민들 대신 당국의 지나치게 큰 군사에게 우선권을 크게 제공하며 자국민의

풍토성 영양실조를 묵인하고 있다.
 
유엔은 북한의 5살 이하 아동 3명 중 한명은 발육장애로 이어지는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평가한다. 나이 있는 연령대도 높은비율로 이와 똑같은 상태를 갖고있다.

 

국제 구호원들은 북한의 학교 내에서 어린이들이 배고픔에 너무 지친 나머지 학습하거나 또는 서있는 것 조차도 힘들어 한다고 이야기 한다.

 

이제는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할 때다. 최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마루즈키 다루스만은 "수십 년"간의 독재적인 통치를 지적한 통렬한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전달했다. 그는 북한정권의 반인도범죄 상황에 대해 "더욱 상세한 조사 체계"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요구했다.

 

인권운동가들, 학자들 그리고 전 국제검사는 이에 동의하며 유엔인권이사회에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북한의 이러한 폭행을 기록하고 보고하도록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60년 넘게 잇단 정권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굶주리게 했고, 이에 대해 세계는 그리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 정권은 협상을 통해 영향받을 수 있고 전통적인 관념을 통해 개혁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무지각 아래에선 그 누구도 노동을 할 수 없다. 오로지 통합된 외부 압력만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심각한 폭력에 대한 기록, 폭로, 비난 그리고 책임에 대한 요구는 북한 정권내에 있는 몇몇이 그들의 행동은 잠재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는 걸 깨닫게 할 것 이다.

 

북한 정부 내의 더 젊은 활동가들이 바깥 세상에 더 많이 노출 될수록, 수용소 내의 가혹한 고문 또는 공개처형 같은 최악의 형태의 폭행으로부터 그들을 분리하려고 할 것이다.

 

정권의 폭행을 폭로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경우는 역사상 한번도 없다. 오히려, 관심은 상황들을 제지하는 역할을 했다. 마찬가지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외교적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 이라는 것은 모호하다. 결국 인권문제를 누락시킨 핵문제에 대한 수십 년 간의 협상은 실패했었다.

 

이와 반대로, 조사위원회 설립은 북한정권이 또 다른 부문에서 협조하는데 긴장시킬 수 있다. 새로운 조사위원회 설립에 대한 결의안은 다가오는 3월에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공되기 위해선, 이 결의안은 EU, 일본,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새로운 국가안보팀을 결성한 것처럼, 그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낼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는 그 중 한 부분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