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 일부

 

문) 권 팀장님, 안녕하세요?

 

답) 네, 안녕하세요?

 

문) 유엔에서 신숙자 씨 모녀가 북한에 강제 구금됐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근거가 뭡니까?

 

답) 실무그룹의 판단 기초가 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인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인권선은 그 근거자료로 삼기에 무조건 적으로 모든 나라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북한이 조인한 당사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형사상 법 앞에 권리 의무에 있어서,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명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제인권선의 10조가 해당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하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는 이런 국제법에서 명시한 법률적인 권리를 전혀 집행되지 않고, 그야말로 이런 국제법을 유린하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된거죠.

(중략)

문) 앞서 이번 운동을 전개하시게 된 계기, 궁극적인 목표는 오길남 박사 가족의 상봉일텐데요. 유엔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고, 또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 있는지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임의적 구금으로 판정 받았던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고, 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간단히 짚어보면요. 국제적인 NGO, 또 국제적으로 인권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국가들의 의원들과 의회들이 북한 당국을 압박할 수 있을겁니다.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을거고, 북한 당국, 그리고 북한 지도자에게 공식적인 편지를 보낼 수도 있을거고요. 그외에 또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편지를 보내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이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기타 각 종 여러가지의 국제적인 압박과 활동이 연계된다면, 저희 활동들도 일정정도 궁극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활동이 진척이 되도록, 저희가 EU 의원들, 미국 의원들, 또는 한국 국회의원들을 추동해낼 수 있는 활동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