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korea_board > 멀티미디어 > 책임 규명과 협력의 양면 접근을 통한 북한 내 인권 개선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

• 주제: 책임 규명과 협력의 양면 접근을 통한 북한 내 인권 개선

• 일시: 2022. 9. 01(목) 10:30-12:00 (KST)

• 주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 협력과 책임 규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는 인권 침해 사례를 계속해서 살피고 기록하며 책임 규명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북한 내 인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건설적인 협력을 제안하는 일을 포함한다.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은 정의를 추구하고, 피해자 인권을 옹호하며, 향후 발생할 인권 침해를 억제하고, 오랜 기간에 걸친 불처벌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인권 대화를 추진하고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자리와 시작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과 관여 관점의 투자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국 내 실질적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소통 확대의 길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병행 전략의 가능성, 실용성 및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조치를 모색하고자 하며, 특히 어떠한 진실 및 책임 규명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지, 유의미한 인권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 어떠한 외교적 협력이 가능할지,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유엔 기구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제공동체가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해왔는지 뒤돌아보고, 북한이 자국 내 인권 상황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려면 무엇을 개선하거나 어떠한 다른 접근이 필요할지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증진의 관점에서 인도주의/개발 지원과 인권 옹호 활동이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 시민사회단체, 사법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좌장

- 다니엘 콜린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인권관)

발제

- 이메시 포카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부소장)

-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페루 교황청립 가톨릭대 법학 교수)

토론

- 제롬 소바쥬 (북한 내 전 유엔 상주조정관)

-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 백범석 (경희대학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