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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May 26, 2023
북한 농경지 돈주에게 임대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human_rights… [118]
북한 농경지 돈주에게 임대

북한의 농장토지에는 경지와 비경지가 있는데, 경지는 국가계획으로 농작물 생산이 부여되는 토지를 말하고, 비경지는 산성화로 인해 농작물 생산이 국가계획으로 부여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한다. 

최근 평안남도 은산군과 함경남도 정평군에서는 개인에게 비경지를 임대하여 영농자금을 확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비경지 임대는 농장간부들이 개인에게 고리대자금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농장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북한의 농경지는 토질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생산성이 낮은 경우 비경지로 판정되어 작물 재배가 금지되며, 좋아질 때까지 수 년간 쉬게 된다. 비경지 임대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농장 스스로 영농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당국의 관행에 따라 비경지를 임대하는 것을 당국이 용인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협동농장의 비경지를 임대받은 개인들은 토질을 개선하고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하여 돈을 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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