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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March 5, 2023
괴뢰말제거프로그람’ 설치 의무화
   https://www.rfa.org/korean/in_focus/language-03022023102429.html [33]
괴뢰말제거프로그람’ 설치 의무화


‘새로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지켜나갈데 대하여’라는 문건에 따르면 법 7조는 북한 내 법 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컴퓨터와 손 전화기를 비롯한 전자매체들에 대한 수시 검열을 진행하고 군중 신고 체계를 강화할 것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문건은 평양문화어보호법의 18조를 언급하며 “국가적으로 지정된 괴뢰말투제거용프로그람을 손전화기, 콤퓨터, 봉사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할데 대하여 규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62조는 “콤퓨터망리용에 대한 장악 통제를 바로 하지 않아 리용자들 속에 망오락 같은 것을 하면서 괴뢰말투로 된 가명을 쓰는 행위가 나타나게 하였을 경우 책임있는 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광명망과 같은 북한 인트라넷 게임 이용자들이 자신의 ID, 즉 계정명 등을 한류의 영향을 받은 개성 있고 독특한 이름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법의 4장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이 우리말을 적극 살려 쓰도록 교양하며 손전화기, 콤퓨터 사용에 항상 기쁜 관심을 돌려 그들의 머릿속에 자그마한 잡사상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규제했다”고 강조한다. ......

[출처: R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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