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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December 13, 2022
공공부문 기업소들, 내년 예산 위해 뇌물공여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itarian-12062022110546.html [27]
공공부문 기업소들, 내년 예산 위해 뇌물공여

함경남도 단천시의 한 기업소 간부 소식통은 내년 예산편성이 끝나는 12월에 접어들면서 각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업소들이 윗 기관 간부들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예산을 다루는 간부들에게 뇌물을 줘야 가능하다. 

독립채산제 기업과 달리 예산제 기업은 종업원들의 월급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예산에서 제공되므로 기업소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일부 삭감될지 여부가 다음 해 일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는 독립채산제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로 조달하고 동시에 이익금의 일부를 국가에 바쳐야 한다. 반면 생산을 하지 않아 자체 수입원이 없는 예산제기업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전부 국가예산에서 받아쓰기 마련이다. 즉 예산제기업에는 원림, 상하수도 등 도시경영부문과 학교, 병원과 같은 공공부문 기관, 기업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출처: R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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