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서 가정폭력 가해자 15년형
아내를 실실할 때까지 폭행한 펴양ㅇ의 개구리 양육장 책임자가 공개재판을 거쳐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한다.
그간 가정폭력을 법정에서 다룬 경우가 없었던 정황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개재판은 주민들에게 특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인식을 의도했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노동교화형 15년 형은 북한 형법에 명시된 법정 최고형을 뛰어 넘는 형량이다.
2017년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의 북한검토시 가정폭력에 대한 질의가 나왔으나 북한 당국자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조차 없어 답변하지 못했다.
[출처: 데일리엔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