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미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추가 핵실험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8개월만에 다시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집권 이후 주민들의 ‘노력 동원’과 장마당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는 활기를 띠는 듯 하던 북한 경제도 결국 내부에서 짜낼 수 있는 동력이 다 했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북한은 지난 4차 핵실험으로 인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이번 5차 핵실험으로 더 강한 봉쇄·압박 국면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차례 말했듯이 북한에 이 같은 제재가 ‘공기와 같이 익숙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만성적인 전략난을 해소하면서 국제사회에 경제 강국으로 당당히 우뚝 서겠다는 목표는 공허한 외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근 본격적으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도 김정은 정권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숙제다. 북한이 핵 강국으로 우뚝 서려 한다면 국가로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다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생존권 뿐 아니라, 이동의 자유 등도 보장되지 않는 북한의 현실과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시설 등에서 행해지는 가혹한 인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규탄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