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제재 명단에 올리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강제노동' 실태를 정조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세계 정보 확대 카드로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북한 주민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게 함으로써 밑바닥으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유입 확대 방안을 담은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밥 코커)실은 7일(현지시간) "국무부로부터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다만 기밀로 분류돼 있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은 국무장관에게 북한 국외노동자의 강제노동 실태 등을 담은 인권증진전략보고서와 별개로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출 시한은 지난달 16일이었으나 여름 휴가철과 겹치면서 행정적 이유 등으로 제출이 다소 늦어졌다.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법 301조가 규정한 대로 '제한 없고 검열받지 않으며 값싼 대량 전자통신수단'(unrestricted, unmonitored, and inexpensive electronic mass communications)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