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내 대북 민간 지원단체들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5월 들어 민간단체들이 인도지원, 사회문화교류 등을 목적으로 북한 주민 접촉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접촉 목적 및 취지·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고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민간 단체의 구체적인 신청 건수 등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 후에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과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및 추가 독자 대북제재 등으로 방북 신청은 물론 대북 접촉 신청 역시 거의 극도로 위축됐으나 최근 신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대북 접촉 신청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도 방북 신청은 따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