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는 국내 탈북단체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처벌과 함께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증언기록을 제출한 것에 대해 "적절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4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우리 단체가 지난해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를 찾아 인권유린 책임자인 김정은의 처벌을 요구하며 인권증언 기록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전날 답신이 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민 인권탄압에 동원됐던 가해자 10명의 증언을 모아 작년 12월 23일 ICC에 제출하면서 최고책임자인 김정은의 처벌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ICC는 검사국 담당자 명의의 서신에서 탈북민들의 인권증언 기록을 로마규정의 조항에 따라 적절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로마규정은 범죄가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경우, 범죄혐의자가 당사국 국적자인 경우에 사건을 ICC에 회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로마규정에 비준하지 않았지만, 로마규정은 유엔 안보리가 ICC 회부를 결정하면 제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