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정식 안건으로 채택 논의될 전망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오는 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현실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정식 안건 채택 여부를 놓고 절차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국은 지난해에도 이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투표 원칙에 따라 9개국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정식 안건이 됐다. 이는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매개한 총체적 대북압박에 국제사회가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북한 인권 상황이 안보리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면 2014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채택되는 셈이다. 2014년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내용의 강도 높은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처음 채택되기도 했다. 유엔 총회는 지난달 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조만간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되는 만큼, 12년 연속 결의안 채택이라는 기록을 세울지 주목된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도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 인권단체 주최 행사에서 “이번 주말에 개최되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3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가 공식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면서 “유엔을 통한 대북 인권압박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결의 2321호에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규탄이 본문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출처 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