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는 경제·금융 제재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기존 결의 2270호는 전문(前文)에서 '북한 주민이 처한 중대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권 문제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이번 결의는 처음으로 인권 관련 조항(45항)을 신설했다. 결의는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하고, 북한이 주민들의 복리와 교유의 존엄성을 존중·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결의는 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노동자 해외 송출'이 핵·미사일 개발과 연관돼 있음을 공식화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그 주민들이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들이 이 관행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 고용을 원천봉쇄하지 못하고 '권고 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이 제재의 '구멍'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연간 5만~6만명의 노동자를 중국·유럽·러시아 등으로 보내 5억달러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출처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