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축적된 북한 인권침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에 대한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6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를 열고,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6만5282건의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에 따르면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가 6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이주 및 주거권 침해(13.4%) △생명권 침해(10.5%) △피의자와 구금자 권리 침해(3.9%) △정치적 참여권 침해(1.6%) 등 순이었다. 센터 관계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인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해서조차 북한에서는 일상적으로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에서 가장 많은 인권침해 사건이 보고된 1990년대(20.6%)와 2000년대(55.9%)를 비교·분석한 결과, 유형별 분포 비율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2000년대 이후로 생존권과 교육권, 건강권은 다소 개선됐지만 피의자와 구금자 권리, 이주 및 주거권,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는 크게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상황 측면에서는 시장을 통한 식량과 필수 생활용품 구입이 이전보다 쉬워져 인권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로는 구금 시설에 해당하는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구류시설(21.8%)이 꼽혔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집(9.2%) △정치범수용소(7.7%) △교화소(6.4%) △단련대(6.3%) △집결소(교양소)(6.2%) △중국 내 구금시설(5.5%) 등의 순이었다. 인권침해와 연관된 인물은 총 3만8328명이었는데, 피해자가 3만3348명이고 가해자는 1580명으로 파악됐다. 또 증언자 3174명, 기타 226명이 포함됐다.
<출처 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