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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July 10, 2017
납북자 고통 외면하는 인권위, 北 인권 침해 동참하는 격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2604&num=110784 [1569]
지난 5월 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선 황인철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그는 정부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KAL기 납치 피해자 송환 문제에 수수방관 하고 있다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황 대표의 손에는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 담긴 인권위의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황 대표는 이날 “인권위는 인도주의 원칙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요구와 기본권을 조직적으로 짓밟았다”면서 “이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위배하는 반(反)헌법적 인권 침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가 KAL기 납치 피해자였던 아버지 황원 씨를 송환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며 호소한 지도 벌써 16년째다. 황 대표는 지난 2001년 제3차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면서 납북된 부친을 송환하는 데 모든 것을 걸었고, 이후 정부와 유엔, 북한인권 민간단체 등 사방을 두드리며 협조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줄곧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KAL기 납치 피해 문제에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KAL기 납북자를 이산가족으로 분류해 놓고선 ‘이산가족 수가 너무 많고 다른 이산가족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대책 마련을 미뤄왔다”면서 “오히려 4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왜 끄집어내느냐는 핀잔을 듣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급기야 황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며 부친을 비롯해 KAL기 납치 피해자들의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올해 4월 4일 “(납북자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판단은 국내외적 정세 및 제반여건에 따른 정부의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사안”이라면서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황 대표는 “파리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인권위가 어떻게 국제사회로부터 ‘A’ 등급을 받을 수 있나”라면서 “대한민국은 A 등급이 아닌 인권 가해국”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지난 16년간 통일부 이산가족과는 인도주의 원칙과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 불이행을 통해 반인권적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민간 항공기 불법납치 행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인도와 기소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와 인권위의 비협조에 대응해 각각 인권위 정문과 정부청사후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황 대표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도 인권위의 ‘A’ 등급 부여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조정신청을 해둔 상태다. 

황 대표는 “부친이 납치되셨을 당시 나는 두 살이었고, 서른넷이 되던 해부터 아버지 송환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내가 쉰 살이 되도록 정부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아버지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한 나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황 대표의 부친 황원 씨는 1969년 12월 11일 강릉발 김포행 국내선 YS-11기에 탑승했다가 정오 12시 35분경 대관령 상공에서 북한 고정간첩 조창희에 의해 강제 납치됐다.

당시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듬해인 1970년 2월 4일 승객 50명 전원 송환을 약속했지만, 같은 해 2월 14일 돌연 약속을 어기고 승객 39명만 송환했다. 이에 당시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은 여전히 생사를 알지 못한 채 북한에 억류돼 있다. 황원 씨는 이 때 억류된 승객 7명 중 한 명이다. 


[출처: 데일리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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