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압박하는데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다른 수단들이 함께 결합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4일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란 질문에 데헤 "국제사회가 내게 가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더 해야 할 일이 묻곤 하는데 그런 질문은 곧 대북 제재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대북제재가 초기에는 작동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대북제재가 이제는 다른 수단들과 결합돼야만 한다"며 보이콧, 투자철회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제재가 발효되면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하는 인도적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에 대해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에 기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며, 북한의 배급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기는 했지만 주민들이 장마당 등 대처할 방법을 찾았고 수확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현재 북한에서는 북한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정권과 주민들 간의 견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호전적이고 군사적인 행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7차당대회에서 주권과 경제발전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 점에 대해 "조심스럽게 환영(cautiously welcomed)한다"면서 "북한이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미래를 위해 좋은 전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압박에 대해서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는데 보다 신경을 쓰고 있다"며 "최근 북한을 탈출해 다른나라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중국이) 안전한 통로를 제공했는데 이는 중국의 이익이 북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오랫만에 보는 흥미로운 징후들"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