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최근 마약을 밀수해 거래하거나 한국 녹화물을 시청,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원장: 최진욱)은 25일 2014년 말과 2015년 국내에 입국한 탈북한 18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6'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관련 조사 내용을 보면 2013년 양강도 혜산시에서 혜산시 농림대학생 1명을 포함한 3명이 마약과 한국 알판(CD)를 복사해 유포했다는 이유로 총살됐다. 2014년에는 양강도 혜산시 비행장에서 남성 2명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마약 밀매 혐의로 역시 총살되는 등 같은 혐의로 2011년 이후 모두 11건의 사형집행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보고서는 또 제2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북한에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 했지만,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신체적 자유와 안전에 대한 절차적 보장 또한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화소와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각종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 실태가 여전히 심각해 폭행과 가혹행위가 일상화돼 있으며, 영양 ‧위생 ‧의료 상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드려났다. 이로 인해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수형자에 대한 처우도 과도한 노동부과 등 교정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스물 한 번째로 '북한인권백서 2016' 영문판은 6월 말 발간될 예정이다.

 

<출처 CBS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