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인권상황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치를 전후로 한 북한 인권범죄 유형의 변화를 다룬 '북한인권 평가 보고서'도 발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유엔 COI 설치(2013년) 이후로도 북한 인권상황은 전체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식량권 문제, 수용소, 외국인 납치 사건 빈도는 감소했으나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관련 침해 등의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생명권 침해 비중은 2011~12년 25.3%에서 2013~2014년 33.5%로, 이동의 자유 관련 침해는 같은 기간 19.4%에서 26.9%로 각각 늘었다.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사건 비중도 같은 기간 1.3%에서 3.5%로 확대됐다.

 

이 단체는 "생명권, 이동의 자유 관련 침해,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사건 발생 비율이 현저히 증가했다"며 "이는 김정은 등장 이후 핵심 엘리트에 대한 총살이 자행되고 있으며, 유엔 보고서도 이러한 사건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실태와 관련해 "COI 조사 이후인 2013~14년에 연좌제 비율이 50%로 나타났다"며 "김정은 정권 이후 가족 단위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수감 인원은 과거 국가정보원이 20만명 수준까지 추정했지만, 수용소 면적 및 수감 인원 감소로 지금은 8만명 정도(통일연구원 추정)로 보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