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측에 통보할 것을 유엔에 공식 요청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북한의 고위 인사들에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라"면서 "그들의 통치 하에서 행해진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밝혀진다면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제법에 따르면 하급 관리나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이를 명령하고 교사한 북한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고위 지도급 인사들이 져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라는 국제적 범죄를 기소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있도록 좀 더 과감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내달 유엔 인권 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이 보고서가 정식 보고되면 그동안 대북 결의안을 주도했던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중심이 돼 이 보고서 권고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