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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February 2, 2016
북한 경제자유지수, 22년째 세계 최하위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3171889.html [1719]
북한이 전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로 지목됐다. 미국의소리(VOA)가 2일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 '2016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대상 178개 국가 중 178위를 기록했다. 지난 1995년 이후 22년째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올해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2.3점에 그쳤다. 조사 대상국들의 평균지수는 60.7점, 북한이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의 평균은 59점이었다. 경제자유지수는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개방 등 4개 항목에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 규제의 정도를 측정해 매겨진다.
 

 
보고서는 북한 관련 총평에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는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치주의 부문에서 뇌물이 북한경제에 고질적인 문제이며 중앙정부와 노동당, 그리고 군대가 외화벌이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개입 부문에서는 효율적인 세금체제가 없고 나라의 자원이 국방 부문에 쏠린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는 홍콩이 88.6점으로 22년 연속 경제적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로 뽑혔다. 이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차례로 상위 순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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