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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December 18, 2015
유엔총회, 2년 연속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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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년 연속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11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ICC 회부'라는 강도높은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중심이 돼 59개국이 제출했으며, 지난달 소관위원회인 3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돼 본회의 통과도 기정사실로 됐다.

결의안의 내용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을 규명하고, 인권 유린과 관련한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유하는 게 골자이다. 이는 지난해 결의안에 처음 포함됐던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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