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검토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 제 3위원회에서 큰 표차로 통과됐다. 제3위원회는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제 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채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찬성표는 1표가 늘었고 기권표는 5표가 줄었으며, 반대표는 똑같았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및 북한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제재 조처 등 지난해 초에 나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의 권고사항과 결론을 안보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하라고 장려했다. 아울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점’을 규탄했다.
또한, 결의안은 북한에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권고했다. 이번 결의안은 12월 중순께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전례에 비춰보면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한겨레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