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하며, 이에 따라 인권 침해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 국장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 회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후 정권이 아직 완전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향후 2-5년이 체제 굳히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보고서 형식으로 ‘김정은 체제 하 북한 지도부의 역동성’ (North Korean House of Cards: Leadership Dynamics Under Kim Jong-un)의 출간을 앞두고 있는 고스 국장은 “앞으로 2-5년간 김정은 제 1위원장이 그의 정권 내 지도 체제를 완전히 공고히 하지 못한다면, 북한이 분열 등 예상치 못한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고스 국장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이 북한 내 인권 침해 악화를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정권이 불안정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폭정이 더 악화되거나 주민들에 대한 탄압이나 인권 침해가 커지는 경향이 자연스레 커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고스 국장은 반대로 김정은 제 1위원장이 이 기간에 체제를 굳힌다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국제 사회의 지원과 교류도 원활해 질 수 있는 기회도 생겨 결국 ‘경제 개혁’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R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