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지난 2010년 열린 제65차 총회에서 8월30일을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로 지정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강제 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다.  

북한도 강제실종 문제가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1950년 이후 국가정책이란 명목 아래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 북한으로 납치돼 강제 실종된 사람의 수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 대부분이 한국전쟁과 1959년에 시작된 재일 조선인 북송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또 북한이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 백 명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과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하는데 관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납치 행위에 군인들과 정보요원들을 동원했으며, 이런 행위는 특히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승인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은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김명철 참사는 지난해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인권에 관한 정례검토 UPR 에서 COI 보고서 내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에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당국을 압박했다. 

북한 정부는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긴 납치와 강제실종 등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해 조만간 답변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어 다루스만 보고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회원국과 시민단체 등 국제사회의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하면서, 최종 목표는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출처: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