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이 외국 인권유린 책임자의 금융과 미국 입국을 제재하는 법안인 ‘전세계 매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S.284)’을 지난달 29일 통과시켰다. 이로써 반인도 범죄자로 지목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미국과 전 세계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은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을 무시하고 반인도 범죄를 포함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들의 금융 및 여행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김정은 제1비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유린 관계 당국 및 책임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북한 정권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벤자민 카딘(메릴랜드, 민주) 의원이 올해 1월 28일 존 매케인 의원 등과 함께 초당적 차원에서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해외에서 사법관할 외의 처형, 고문, 또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권기준을 위반했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종교, 표현,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선거 및 공정재판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및 기업에 대해 미국 정부가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차원에서의 다각도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금지 및 이미 발급된 비자 취소를 포함해, 미국뿐 아니라 해외 계좌 동결 등이 이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다.

 

 

[출처:R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