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회에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제출되다
최근 캐나다 연방의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제정이 촉구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감시와 보고,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중국 거주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등을 주문하고 있다.
어윈 커틀러 의원은 지난 3일 북한인권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통과가 되면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실태 개선과 민주화, 법적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탈북자들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달 말 의회가 휴회를 앞두고 있어 북한인권법 통과가 오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과가 된다면 캐나다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미국의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