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법적 책임'을 담은 최초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놓고 유엔 회원국들의 투표가 현지 시간 18일(한국시간 19일 새벽) 이뤄진다.
어느때보다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역시 큰 상황이어서 예상대로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보고서에 대해 (유엔 회원국) 누구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며 큰 이변이 없는 한 COI 보고서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 원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 결의안으로 다음달 유엔 총회로 넘겨져 다시 총회 결의로 채택되게 된다.
유럽연합(EU) 등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본문 7항은 COI 보고서를 따라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른 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돼 있다. 또 8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제재를 검토하도록 안보리를 독려한다"는 표현을 담았다.
이와 관련 북한과 가까운 국가로 평가되는 쿠바가 지난 10일 북한 최고위층의 책임과 ICC회부 내용을 삭제한 '수정 결의안'을 별도로 상정했다.
따라서 북한 최고위층의 책임과 ICC회부 조항이 들어있는 원안과 이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 등 두개의 결의안을 둔 표결이 치러지게 된다.
고위 관계자는 "유엔 제3위원회 및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도 "유엔 총회 결의가 채택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더 강화된 내용이 (향후 결의안에) 반영될 것이다. (결의안이) 안보리에 검토를 요청했으니,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압박감도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결의안이 향후 안보리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측 입장에 대해 암묵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안보리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또 한차례 관련국 간 갈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뉴스1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