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결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28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 인권 상황 조사 결과 보고에서 "올해는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고 북한에 정의를 심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매우 중요한 해"라면서 북한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원국 대표들에 배포된 보고서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총회가 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넘기고, 안보리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루스만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전날 북한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북한이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는 "그러나 북한 방문을 위한 전제가 있었다"면서 "유엔이 추진 중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을 ICC에 제소하는 내용을 빼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의 요구사항을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만든 유럽연합과 일본에 전달했으며, 나는 문구를 삭제하는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북이 이뤄지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추가로 협의하고 국제사회와 북한이 상호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과정과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면서 "국제 사회가 투 트랙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루스만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ICC 회부'를 수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COI 보고서를 보면 ICC 회부만 유일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다. 포괄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출처: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