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법기구 관리가 공개처형 제도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주민의 뜻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북한 최고재판소의 박수종(74) 원로참사는 17일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 '민족통신' 웹사이트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공개처형 제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경우(공개처형)는 극히 드물지만, 피고인이 아주 악질적인 사람으로, 주변 인민들이 청원하면 심사해 집행한다"고 밝혔다.
박 원로참사는 북한의 재판이 2심제인 데 대해서도 "서방처럼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2심을 원칙으로 하게 됐다"며 "(2심 이후에도) 피고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는 청원들이 들어오는 경우 이것을 심사해 재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대표적 정치범수용소로 알려진 요덕수용소에 대해서는 "함경남도에 요덕이라는 곳은 있지만, 요덕수용소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박 원로참사를 내세워 사법제도를 옹호한 것은 최근 스스로 인권보고서를 만들고 다른 나라와 인권 대화를 갖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비판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