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비판에 대해 전례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이 13일 발표한 방대한 분량의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보장제도'와 주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상세히 소개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언론·출판, 집회·결사, 사상·종교의 자유 등 자유권으로 분류되는 권리까지 누리고 있다며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열거했다.
심지어 북한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고문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서방 진영의 기준에도 맞는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다며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인권을 고리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인권문제로 코너에 몰린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국제사회의 비판을 회피하기보다는 정교한 논리로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북한이 지난 4월 말 조국통일연구원과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이름으로 '남조선 인권백서'를 발표하는 등 남한과 미국의 인권을 문제 삼는 '역공'을 펼치는 데서도 나타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시대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말 그대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국제사회와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