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연합(EU)가 20일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초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울어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해 안보리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검토와 적절한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북한인권문제를 적절한 국제사법기관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제재하는 방안이 포함되야 한다고 권고했다.
초안에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성분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한편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강제적 실종자와 납북자 전원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촉구했다.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화 관련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국제인권법과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상의 의무를 따르고, '농 르플르망'원칙(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VO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