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17일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 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북한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데 대해 국제사회가 ‘보호책임’을 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책임자에 대한 제제를 가할 것을 권고했다. 

더욱이 반인도범죄등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임과 함께 인권개선을 위한 근본적 변혁과 수령을 포함한 개인적 형사책임의 필요성 또한 지적했다.

출처: RFA 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