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오는 18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상호대화'를 앞두고 '북한인권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 50년 넘게 유엔에서 북한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간주돼 정치적인 방법으로 다뤄졌고 따라서 국제정치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으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보고서를 계기로 북한상황을 국제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안보상황과 인권문제가 서로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문제가 결정적 방식으로 다뤄져야만 북한의 정치안보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COI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많은 인권침해가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체계의 관점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추구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세계지도자들이 지난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특정국가가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범죄 등으로 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나서기로 약속했으므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북자가 실종자 문제로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나서야하는 이유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출처: VO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