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중과의 접경 도시들에서 일부 미성년자들을 포함해 주민총회라고 불리는 ‘인민재판’을 강행하고 있다고, RFA가 보도했다. 

함경북도 한 소식통은  3월 16일 회령시 공설 운동장에서 주민총회가 있었으며, 이날 주민총회서는 불량 청소년, 밀수, 마약, 도박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모두 32명의 회령시 주민들이 재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주민들 중 살인혐의를 받은 한명에게는 사형이, 불법휴대전화 소지자 6명과 불법 영상물 보유자 9명은 각각 2년에서 5년까지 교화형이 판결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3월 18일 양강도 혜산시 공설운동장에서도 주민총회가 있었다”며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모두 11명의 주민들이 재판을 받았으며, 그들 중 4명은 14살 부터 17살 정도의 미성년자들 이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 미성년자들을 구금하던 ‘소년 교화소’를 해체했는데, 최근 소년범죄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2011년부터 ‘소년 교양소’라는 이름으로 다시 미성년자 교화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RFA